'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법무부 검찰과장, 전액 삭감에 사표

"수사 등 업무 차질 심각"…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전날 예산 삭감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 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검찰 동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원이 배치되며 기획을 비롯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가는 자리다. 통상 평검사 시절 검찰국 검사 근무를 경험하고서 형사기획과장을 거친 뒤 검찰과장으로 이동하는 게 '코스'로 인식된다. 검찰과장의 검찰 내 카운터파트는 대검찰청 기획과장이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예산을 통한 정치권의 '통제'에 소관 과장이 항의성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소위는 과거 검찰 특활비 용처 등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를 주장하며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경비는 절반 이상이 각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도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으며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않아 전국 검찰청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익 씨의 한마디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힘빼기와 기죽이기 모드에 돌입의 결과물이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요직과 숫자가 많은 듯... 검사들 어쩌나... 돈을 안 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