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본인 유튜브 게시판에 모욕성 글 올린 혐의

이근 측 "허위 아니고 비방 목적 없어" 부인

1심 "피해자와 적대적 관계… 비방 목적 인정"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으로 글 게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지칭하며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버 렉카(Wrecker·견인차)란 온라인에서 유명인에 대한 이슈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이슈 유튜버를 일컫는 단어다.

그에게는 또 구제역을 지칭하며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스토킹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구제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 전 대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8월께에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 씨를 향해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이라는 취지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모욕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다.

또 그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익 씨의 한마디

이 근 대위는 3살 때 미국을 건너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학은 버지니아 군사대학에 입학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으나 한국 국적이라서 입학이 불허됐다고 한다. 버지니아 군사대학은 외국인도 입학을 할 수가 있었다. 대학시절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으며 당시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서 28개의 메달을 딴 펠프스와 수영을 겨루기도 했다고 한다.

 

2006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해군사관후보생(102기) 소위로 임관 후, 해군 특수전전단(UDT)에 지원하여 교육과정에서 차석으로 수료했다. UDT 교육은 6개월 정도 교육훈련을 받는데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극한의 훈련까지 하는 것으로 유명한 특수부대이다. 훈련 시에는 계급장을 떼고 훈련을 받기에 장교 및 하사관, 해군병 상호 간에는 계급의 상하가 없다. 훈련 수료 후 본래의 계급을 되찾는다. UDT 중대장으로 청해 부대에 소속되어 소말리아 파병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 후 미 해군 네이비 씰에 입교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이 근 대위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특수전 훈련이란 훈련은 전부 다 받은 사람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보통의 남자 같으면 특수전 훈련 한 개를 다 소화해 내는 것도 대단한 일인 것이다.

 

해군 대위로 전역하여 가짜 사나이, 각종 서바이벌 게임 등에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진 참전하여 우크라이나 국방정보 훈장을 수훈했다.

 

이 근 대위의 과오도 있다. 오토바이 사고 후 뺑소니 사건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남부 경찰서에서 무면허로 입건되기도 했으며, 우크라이나 참전도 정부의 허락 없이 참전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근 대위는 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미국에서 졸업을 했으니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에 육체는 한국 사람이고 정신은 미국인의 사고와 철학을 지닌 사람으로 생각된다.
아직도 이근 대위라고 하면 국민들은 가짜 사나이, 서바이벌 훈련의 스타, 특수전의 용사, 용기 있는 해군 특수전 UDT 해군 대위로 기억하고 있다. 아무쪼록 몇 년 전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이근 대위가 다시 그 영광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근 전 대위를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