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면서 과속 20대 공무원, 횡단보도 덮쳐 80대 노인과 며느리 등 2명 숨지게 했는데도 겨우 금고 10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 단독 황해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중반의 공무원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본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피고인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 강원도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6살 노인과 59살 며느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귀가 중이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며느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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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7.5㎞로 과속 주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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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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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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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일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인 피고인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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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람이 2명이나 숨진 교통사고인데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겨우 금고 10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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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이 이렇게 하찮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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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될 것인가?

 

대한민국 법은 고의를 처벌하고, 과실은 예외적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는 참으로 안됬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했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에는 최대 금고 5년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야기후 도주(뺑소니) 즉, 사고 후 미조치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므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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