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조사#1 경찰서에서 '소년범 조사' 시 심리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됩니다! ◆현행 경찰단계의 소년범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복수심 등에 대한 치유 없이 보호자 등에 인계조치-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행위를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찰 또는 소년 법원에 송치◆소년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 수사로 재범방지-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 전문가의 참여 필요- 경찰 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 부재◆방어력이 떨어지는 소년의 인권보호 ▶소년범 조사 시 심리 전문가 참여제 운영방법☞매년 한국심리학회에서 매년 활동 가능한 지역별 심리 전문가 명단을 경찰청에 제출하고 있음☞지방경찰청, 경찰서별 심리전문가 위촉 및 비밀준수 서약서 징구(유효기간 1년)☞소년범의 보호자 대상 전문가 참여 동의서 징구☞범죄 심리사가 소년범 수사 초기 참여☞인.. 2024.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