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단계의 소년범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복수심 등에 대한 치유 없이 보호자 등에 인계조치 -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행위를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찰 또는 소년 법원에 송치
◆소년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 수사로 재범방지 -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 전문가의 참여 필요 - 경찰 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 부재
◆방어력이 떨어지는 소년의 인권보호
▶소년범 조사 시 심리 전문가 참여제 운영방법 ☞매년 한국심리학회에서 매년 활동 가능한 지역별 심리 전문가 명단을 경찰청에 제출하고 있음 ☞지방경찰청, 경찰서별 심리전문가 위촉 및 비밀준수 서약서 징구(유효기간 1년) ☞소년범의 보호자 대상 전문가 참여 동의서 징구 ☞범죄 심리사가 소년범 수사 초기 참여 ☞인성평가검사(PAI) 및 비행 촉발요인 조사 ☞검사 결과의 소견, 비행성 예측자료표 작성, 제출 (담당 수사관은 비행성 예측자료표 참고하여 소년 카드(환경조사서) 작성
▶추진경과 ☞2003년 10월 서울 송파경찰서 및 수원중부경찰서 시범운영(2개 경찰서) ☞2015년 10월 전국 251개 전 경찰서 확대 시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