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수사과#담당사건#조건 만남#대부업법#약사법 위반#카드깡#카카오톡#모욕죄#온라인 명예훼손죄#모욕죄#보험사기#보이스피싱#범죄사실#운전면허 행정처분#정당방위#화재사건#1 "화재사건 "범죄사실 기재(견본) 피의자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000Q번지에 있는 삼양 섬유 주식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회사원이다.피의자는 2020.5.5 03:00경 위 기숙사303호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하였으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게을리한채, 담배꽁초의 불을 빈 담뱃갑에 2~3회 비겨 뭉개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그 방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대로 방을 나갔다. 위와 같은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에 남이 있던 불씨에서 위 쓰레기통안의 휴지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그날 07:00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기와지붕 벽돌조 2층 건물 연건평 300제곱미터 전체.. 2020.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