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 "범죄사실 기재(견본)

 

피의자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000Q번지에 있는 삼양 섬유 주식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피의자는 2020.5.5 03:00경 위 기숙사303호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하였으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게을리한채, 담배꽁초의 불을 빈 담뱃갑에 2~3회 비겨 뭉개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그 방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대로 방을 나갔다.

 

위와 같은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에 남이 있던 불씨에서 위 쓰레기통안의 휴지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그날 07:00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기와지붕 벽돌조 2층 건물 연건평 300제곱미터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김상일 등 회사원 33명이주거로 사용하는 위 회사 소유의 기숙사 1채 시가 90,00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경찰관들의 명함 서비스에 대한 나의 생각....◆

사람과 사람이 처음대할때 명함을 서로 주고 받는다. 차후 서로 소통을 위해서인데 명함은 그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직위등을 기록한다.

수년전 경찰청에서는 112신고처리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소속,계급, 성명, 연락처가 기록된 명함을 112신고자에게 지급한적이 있다. 112신고자뿐아니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자기사건처리 담당자의 명함을 받음으로써, 사건처리의 진행과정을 문의하기도 수월허여 일종의 든든한 마음까지도 들었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서비스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시책을 추진하기위한 제도라고 홍보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경찰관들이 명함을 주지않아 그 제도가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경찰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실시한 제도인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든다.

요즘은 명함대신 경찰관들의 제복에 이름표가 부착되어 있지만,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제복위에 노란색의 외근쪼끼를 입고 근무를 하기때문에, 경찰관의 이름표가 보이지 않는다. 출동한 경찰관이 본인의 이름을 직접말해주는것은 극히 드물기때문에 내사건, 나의 112신고처리과정을 문의하려면 지구대,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힘들게 알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민원인이 112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 귀하의 112신고접수번호는 000번입니다"라고 알려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112신고접수번호만 말해주면,  당시 신고내용및 처리결과등을 알수있기에 상당히 편리할것같다.

수년전 경찰관들이 실시했던 명함서비스를 다시한번 기대를 해본다.

 

                             ◆ 정당방위 인정한 사례 ◆

수원시 00동 소재 00단란주점에서 피의자 김병오(가명,29세 남)와 송병찬(가명, 30세 남)은 피해자 박성일(가명, 31세 남)에게 사소한 말다툼끝에 김병오는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 수회 휘두르고, 송병찬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자, 피해자 박성일은 계속폭행당하지 않으려고 피의자들의 가슴을 밀어 주점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의자들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하였다.

수사결과

쌍방의 진술과 주점에 설치된 CCTV 분석등 종합해볼때, 피해자는 피의자들의 폭행을 저지하기위한 소극적인 행동에 불과하여 비록 피의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당방위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결론내고, 피의자들을 공동폭행으로 입건하고, 피해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한국육상의 발전을 기대하며...... ◆

얼마전 메스컴에서는 2020. 7. 12 군산에서 개최된 KPGA에서 18세, 최연소 · 최단기로 우승을 한 김주형 선수에 대하여 연일보도를 했다.

우리나라 골프는 세계적인 톱스타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국민들은 김주형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게 되었다.

골프 조기교육의 성과라고도 볼수있으며, 우리나라 골프의 두꺼운 선수층도 한몫헸다고  보며,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톱스타가 되기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인 육상의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을까? 결론은 너무침체되고 암담한 현실속 이며, 국민들도 골프선수들에게는 많은관심이 있지만, 육상선수들에게는 별로관심이 없는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다.

우리나라 육상이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정부, 관계부처, 또한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며,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의 육상경기장에 가보면, 텅빈경기장에서 육상관계자들만 몇몇 보이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은 경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연 선수들은 힘이 빠질수 밖에 없다.

수많은관중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소리.....  그속에서 선수들의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용솟음치면서 좋은기록이 나오는것인데 말이다.

육상의 최고 인기종목인 100M에서는 일본은 2017년 키류 요시히데(당시21세)가 9.98을 기록하며 일본열도를 흥분시킨바 있고, 중국은 2018년 쑤빙텐 선수가 9.91초를 기록하며 아시아 타이기록을 세웠다.

그러면 한국의 기록은 어떤가? 2018. 6. 27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17 코리아 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김국영선수가 세운 10.07이 최고 기록으로 아직도 9초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가뭄에 단비같은 한국육상의 꿈나무 양예빈 선수(16세, 여, 용남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19. 7. 29 전국 시 · 도 대항 여자중학교 200M에서 24초92를 기록하며 개인최고기록과 동시에 대회신기록으로 29년만에 기록을 갱신하면서 한국육상의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 · 체육계 · 국민들은 이러한 기대주에게 많은관심과 격려를 해주어야하며, 할수있는 지원이란 것은 다 해주어야한다.

100M는 아니지만, 한국 육상의 큰힘이 되어준 장재근 선수,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가 보고싶어진다. 진심어린 안부를 묻고 싶다.  한국의 육상도 골프처름 부흥기를 맞이할 그때가 기다려진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것들◆

1. 제도의 취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을 구제하고자함

2, 신청을 할수있는자

가. 운전이 아니면 가족을 먹여살릴수 없을때

나. 모범운전자로써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자

다.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3. 심의위원회 구성

(00지방경찰청에 상시기구로 되어 있고, 경찰서에는 위원회가 없슴)

심의위원은 외부인사와 교통업뭄담당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결은 제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효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운전면허정지처분 ----- 정지일수 1/2 감경

※실무에서는 신청할수 있는자들중에서 "가"항을 많이 이용합니다 ㅎ

 

◆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기록하는 방법  ◆

명예훼손죄

피의자 최동일(가명, 51세 남)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00종합건설(주)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로써

 2020. 7. 1.  15:00경  서울시 종로구 00동 새마을 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박만복(가명, 45세 남)이가 본인의 소유의 로렉스 시계 (싯가 4,000만원상당)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손님10여명이 있는 장소에서 패해자를 향해서 큰소리로 "야이 도둑놈아, 내시계를 빨리 내놓아라. 야이 미친놈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것이다.

모욕죄

피의자 김갑생(가명, 45세 남)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00물산(주)을 경영하는 자로써

2020. 8. 10  15:00경 서울시 서대문구 00동 00갈비 식당내에서 친구인 박동수(가명, 45세 남)외 10여명과 식사를 하던중

같이 동석한 피해자 이남식(가명, 45세 남)에게 사소한 말다툼끝에 피해자에게 " 저놈은 악질적인 고리대금업자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것이다.

 

 

◆  경찰서 수사과 조직구성과 담당사건을 알아보자  ◆

1. 경제팀

▶소액결제 사기사건 ▶조건만남, 동창생들 거래, 물품거래등 사기사건 ▶대부업업 위반 ▶공무원이 직무외 범죄를 저지른 사건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카드깡 사건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기사건등

2. 사이버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온라인 저작권법 위반   ▶게임 아이템 사기  ▶온라인 명예훼손 · 모욕죄  ▶SNS이용사기등

3. 지능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문화재 보호법위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