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명예훼손#특별사법경찰관#지도점검#모자이크 처리#명에훼손#공공의 이익#고의#자위행위 관전#직무유기#일몰체#내사 일몰제#강제추행#고의성 인정1 "강제추행"의 '고의성 인정'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직장상사가 회식이 끝난후 후배여직원에게 싫다고 하는데도 손목을 잡아 끌며 모텔로 가자고 한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2020.7.23 선고 2019도15421)▶사안의 개요피의자Asms 2017. 7월경 서울 강서구의 한식당에서 회식을 마친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인 B씨와 단둘이 남게되자 "모텔에 가고싶다"라고 말하여 B씨가 거절하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모텔로가자"며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 ▶대법원의 판단- 쟁점 - B씨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판단- A씨가 모텔로 가자고 하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B씨는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된 신입사원이.. 2020.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