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의 심각성#사회적 파장#재범의 위험성#참고인#중요 참고인#증인#반실불구1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 시 검토할 사항 중에 "주거부정"과 "기타 고려 사항"에 대하여알아보기 검찰에서 범인을 수사를 시작하기 전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가 있는데요구속수사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 시점부터 일단 범인을 경찰서 유치장 또는 검찰청 유치장에 넣어놓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고불구속 수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범인을 유치장에 가두지 않아도 검찰 및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순순히 출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범인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데요여기서 구속수사를 할 경우 구속수사의 판단 기준이 몇 가지 중에서 그중에서 '주거부정'과 '기타 고려 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주거부정→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주거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도주 우려가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국내에 주거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기타 고려 사항→ 범죄가 중대.. 2024.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