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절도죄#버스안#피의자#피해자#밑부분#면도칼#씨티은행#신용카드#지갑#절취#재물#검사#범죄사실#공소#판사#법원#1 죄명별 '범죄사실' 작성 사례 ▶범죄사실 범죄사실이란 검사가 법원(판사)에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전체 범죄사실을 말한다.쉽게말하면, 범인이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에서 범인이 저지른 범죄를 조사 과정을 통하여 명백히 한 후 일체의 범죄행위를 압축 요약한 글경찰에서 범인을 조사한 일체의 서류를 검찰청(검사)에게 보내는 서류 중 포함된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검사는 범죄사실을 보고 추가 또는 삭제할 것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법원(판사)에게 보냅니다. 판사는 그 범죄사실과 조사 서류를 보고 범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수사서류를 보내지 않고, 일정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 약식명령) ▶'절도죄'의 범죄사실 작성 예 (버스안에서 절도)피의자는 2022. 2. ..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