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1 수갑의 사용지침 ◆수갑 등 사용 요건▶범인 체포 시,▶검찰청 송치, 법정 출석, 병원 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할 때▶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할 때▶위력으로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수갑사용의 법적 근거☞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2항(경찰장구 사용)☞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조 및 제5조☞범죄수사규칙 제125조(체포, 구속 시 주의사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경찰관은 대상자..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