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고발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용산에서 심각히 보고 있다’ 전화 받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2 과장(현 서울 강서서 화곡지구대장)이 당시 영등포경찰서 서장이 ‘용산’을 언급하며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백 전 과장은 29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 성과를 칭찬받았으나 이후 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전 과장은 지난해 9월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오후 9시쯤 김모 당시 영등포서장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백 전 과장은 이 전화를 받기 얼마 전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오찬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사 중이던 백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또 다른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은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오해를 크게 하고 있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보도가 나는 것을 막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했다”며 “외압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조 경무관은 당시 인천세관장이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브리핑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조 경무관을 감찰한 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불문에 그쳤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권으로 조 경무관을 경고 조치했다. 반면 백 전 과장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 조치됐으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서울경찰청장 재직시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백 전 과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조 후보자는 백 전 과장에 대한 인사 발령이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사 외압 때문이 아니라 집중 수사 지휘 사건에 관한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 사건(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서울경찰청에서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다”며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으면 관련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백 전 과장은 몇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한 일이 있었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불청구를 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보내 심의받는 것이 불복 절차로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 전 과장은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29일 경향신문)

 

▶한익 씨의 한마디
사법기관에서 부하직원이 양심선언을 하면 지휘부 또는 윗선에서 상당한 고민에 빠진다. 그 양심선언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양심선언을 해버리면 위선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 벌을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상을 주기도 그렇다. 제일 좋은 방법은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도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부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준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징계를 주었다면 외압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아마도 세관 공무원 마약수사에 업과 관련하여 관세 청장이 기자회견 등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국회 청문회??...

 

몇 년 전 모 정당 국회의원이 서울00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시 수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양심선언을 했지만 당시 윗선은 양심선언을 한 형사과장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