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조치 난관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논의

- 최상목 부총리, 美 통상 전문가 초청하여 제9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8(화), 美 관세조치 대응이 단판이 아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 만큼, 다른 나라의 대응 동향 등을 보아가며 최적의 협의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美 관세조치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를 짚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및 정책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24.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 제9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5.4.8(화) 15:00 / 정부서울청사 ▪ 주제 : 美 상호관세 부과 등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중장기 전망 및 대응방안 ▪ 참석 : (정부) 부총리, 대외경제국장, 개발금융국장, 경제공급망기획관          (민간) 장상식 원장(KITA), 서정민 원장(무역안보관리원), 박정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민정훈 교수(국립외교원)

 

이날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美 신정부가 무역적자·재정적자 해소, 효과적인 對中 견제를 위해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최근 관세조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다만, 미국 내 이해관계자별로 상이한 반응과 국가별로 엇갈린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전개양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對美 협상을 앞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은 美 관세조치에 따라 자동차·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등을 통해 美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를 낮추기 위해 美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여타국 동향도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對美 협의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대책과 관련하여 금주 중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과 업종별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당면한 도전이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美 관세조치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에는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