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틀고 과속하다가 '쾅'…일가족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의 최후

 

                                                         과속단속 카메라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를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86)와 그의 며느리 C 씨(59)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C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했고, A 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A 씨는 A 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시속 87.5㎞ 이상으로 주행했다. 당시 A 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심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중하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이 일로 직위에서 해제됐으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일, 더 중앙)

 

 

▶한익 씨의 한마디

교통사고 유발의 큰 원인 중에는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상당수 차지한다.  운전자는 전방을 주의 깊게 주시하면서 보행자 및 앞차의 상황, 주변 교통상 황등을 주시하면서 안전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요즘 차량내부에는 내비게이션에는 유튜브 및 TV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데 이는 운전 중에 시청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동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운전하면서 유투브 등 영상물을 보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방주시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위 사고유발20대 청년은 당연히 소속 직장에서 징계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결론은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다.  무고한 사람 2명을 사망케 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