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직불금 개념과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 2025년 기본직불금 개념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직불금이란? 

정부에서 농사를 짖는 농부들에게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사의 생산량이나 가격과는 무관하게 농사를 짓는 논과 밭, 임야 등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땅의 면적, 농사를 짓는 품목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해 주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소득을 안전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2. 직불금의 종류

가. 공익직불금(기본형 직불금)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농사를 짖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연 1백만 원~205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이때는 1년 동안에 놓사를짓는 일수(날짜), 토지 소유자, 토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짖는 경우 등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나. 면적직불금(작목별 직불금)

벼, 보리, 콩 등 농사와 관련하여 특정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직불금을 말합니다.

다. 조건불리지역의 직불금

산간벽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 사실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이는 힘들게 농사를 짓기에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힘들게 농사를 짓는 경우라도 그곳에서 정찰을 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는 성격의 직불금입니다.

라. 친환경 직불금

유기농, 무농약재배 등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짖는 사람들에게 지급해 주는 직불금입니다.

이는 청정 농업환경 보전과 계속해서 친환경 농사를 짖도록 유도하는 직불금입니다.

 

3. 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00 제급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실 경작자만 해당이 됩니다.

-매년 해당관청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지 확인하러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확인하러 나오는 사람은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 농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러 나옵니다.

 

4. 신청 시기 및 절차는?

가. 신청방법 - 농지가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5. 농업직불금 지급시기는?

매년 11월~12월 중으로 농업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5. 2025년 기본직불금 개념 관련 유의사항은?

가.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와 확인 점검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는 직불금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나. 농지면적 또는 농사를 짓는 작물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부정수급 시 향후 5년간 지급 제외 합니다.

 

6. 2025년 기본직불금 개념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은?

가. 기본적으로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 및 농업인

나. 비대면 신청자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이미 올 2월 1일부터 ~2월 28일에 개별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7. 간편 신청방법은?

농입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8. 비대면 간편 신청자가 아니면 방문신청하세요(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및 농업인

나. 신규신청자

2024년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한 자

다. 관외 경작자

주소지와 경작하는 농지와 거리가 50킬로 이상인자

라. 농업법인

마.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바. 농업인이 몸이 불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1등급~인지지원등급(일명 치매환자)

 

9. 2025년도 농업직불금과 관련한 일정

가. 6월~9월  -- 기본직불금을 받기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나. 9월 30~10월 25일 - 기본직불금 대상자 명단 확정

다. 11월~12월 - 기본직불금 지급

 

10. 기본직불금 관련 문의처

공익직불제 콜 센터  - 1334번

(내선 1 - 비대면 신청,   내선 2- 개인정보동의,  내선 3-대면교육 이수처리,  내선 4-제도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 5- 시스템 문의)

 

11. 마치며

2025년 기본직불금 개념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포스팅해봤습니다. 진정한 농업인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므로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