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또 탄핵?”…최상목도 탄핵되면 이주호가 대행 승계

- 헌정사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 국무위원 서열 3위 최상목 부총리 대행 승계
- 최 부총리, 민주당 요구 수용 여부 미지수
- 최 부총리 탄핵 뒤엔 이주호 부총리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며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됐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의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를 즉각 진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부총리를 향해 “한 총리가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시라”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도 즉각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다만 한 총리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최 부총리가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며 “한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라고 호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의 이 내란 수괴에 대해서 엄벌하고 단죄하고 확실하게 죄를 묻고, 그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을 확실히 처단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탄핵을 시사했다.

같은 날 장경태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 이외에 4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할 경우 의사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기능은 정지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위원장)·국무총리(부위원장)·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수(11인)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최 부총리까지 탄핵당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27일 매일경제)

▶한익 씨의 한마디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하며 국무회의장에서 퇴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야만이 비교적 다루기 쉬운 상대를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지목했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것이다.  야당의 바람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과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등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의 생각은 "내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통과시켜야만이 국정이 안정된다"라고 판단할 것이 때문이다.  과연 최상목 부총리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