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최 권한대행...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심각한 유감…조치 취할 것”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의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즉시 임명한다”라고 했다. 최 대행은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언급한 1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이다.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민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 힘이 추천했다. (31일 한겨레)

▶한익 씨의 한마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서 묘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부터 한덕수 총리처럼 탄핵도 당하지 않고, 진보성향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여당으로부터 욕을 듣지도 않으려고 애매한(?)한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위 기사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보류를 한 것에 대하여  "최 권한대행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 "라고 비난했다.

 

최 권한대행의 시나리오 대로 여당과 야당 사이의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묘수(?)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다  결국은 여당에서는 3명 후보자에 대하여 전부 임명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3명 중2명을 임명했다고 비난받고 있고, 야당과 우 의장에게는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안 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봐야 알겠지만 최 대행의 판단은 개인적으로 바둑에서 말하는 '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경우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