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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혐의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 전망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 불명에 빠졌었던 5살 어린이가 숨졌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의식 불명 상태였던 5세 남아 A군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 씨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였다. B씨는 A군이 심폐 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송치했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익 씨의 한마디
아동학대치사죄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상한도 최대 징역 22년 6월까지 높였다. 이는 죄질이 나쁠 때 반영하는 '특별 가중 인자'가, 형량을 깎아줘야 하는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적용된다.
아동학대치사죄에서 특별 가중 인자로 보는 요소는 총 6가지다.
① 다수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
②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③ 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저지른 범행
⑥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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