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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주요 민원 · 분쟁사례 입니다.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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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4. 4분기 민원 ‧ 분쟁사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1. 의료급여수급권자 실손 할인

표준화 실손의료보험(’10년 이후 출시) 가입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2.  4세대 실손 보험료 할증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보험금 지급액(예: 100만원 초과)에 따라 차기 보험료 할인·할증이 결정되므로, 과거 치료비를 모아서 청구할 경우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할 필요

 

3. 자동차 경상환자 보상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급~14급)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함

 

4. FIMS 치료 입원의료비 보상

FIMS 치료는 객관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통원 의료비 한도로 실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음

 

5. 장기연체 통신채권 추심

소액(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3년 이상) 연체건에 대해 추심이 들어올 경우 추심 제외를 적극 주장할 필요

 

6. 압류계좌 착오송금 반환

동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 었다면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착오 송금이 발생하 지 않도록 유의

 

7. 수술분류표상 질병수술비 보상

질병수술비는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계약시 수술분류표의 지급대상을 확인할 필요

 

8.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 보상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9. 대환 대출 지연

대환 대출 계획 시 기존 은행과 신규 은행 양 측에 대환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10. 대표이사의 법인대출 보증

법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퇴임 전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함

 

11. 폐쇄형 펀드 만기 약정

폐쇄형 펀드는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투자 의사결정 전 만기 변경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12. ETF 목표수익률 특약

금융소비자는 투자대상, 계약수수료 등 주요 내용 외에도 특약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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