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등 시장의 우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그간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공매도 전산화의 실효성등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볼만 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금융투자 협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하여 알아보자

 

문) 소규모 법인등은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것 아닌가? 

답) 아니다. 모든 법인에 대해 내부통제 구축 및 증권사 확인등 이중, 삼중의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음

 

문) 무차입 공매도 후 주민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NSDS로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답) 아님   NSDS는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각 매도 거래별로 잔고 초과여부 탐지가 가능하므로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적발이 가능합니다

 

문) 수기 대차거래 조작을 통한 감시 회피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

답) 잔고조작 행위는 적발 가능합니다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 및 감시를 통한 내부통제 및 NSDS의 증빙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습니다

 

문) 전산화 시스템 미구축시 과태료만으로 제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답) 아니다.  삼중의 제재가 적용된다. 시스템 미구축에 대한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막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