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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마약 수사과정에서 외압" 의혹 제기한 경찰관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19일 '경고' 조치 통지
- 좌찬성 인사 이은 경고 통지까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협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고위 경찰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경찰관이 좌찬성 인사 발령에 이어 경고 조치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9일 A경정에 대해 경고 조치를 통지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A경정이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난 18일 바로 다음날인 19일에 경고 통지까지 한 것이다.
서울청은 경고 사유로 '공보 규칙 위반' 등을 들었다. 사건 관련 언론보도 대응과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과 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고위 경찰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CBS노컷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청 소속 조 모 경무관은 A경정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 실제로 이후 마약 수사는 큰 차질을 빚었다. 외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조 경무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문'을 받으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반면 A경정은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에 이어 경고 조치를 통지받았다.
▶한익 씨의 한마디
경찰관의 계급 중 경무관 이란 계급은 경찰서장 계급(총경)의 한 단계 위 계급이며, 군인으로 비교하면 별한 개(준장)에 해당되는 계급이다. 그리고 위 A경정에서 경정의 계급은 공무원급수로써는 사무관(5급)에 해당되는 계급이며, 경찰서 단위에서는 00 과장에 해당되는 직위이며, 예외적으로 00 지구대 대장으로 보임되기도 하는계급이다.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00지구대장으로 발령받은것은 좌천성 인사가 맞다.
또한 경고조치는 공무원의 징계의 한종류는 아니며, 직무에 대한 비위 또는 과실에 대하여 글자그대로 경고, 즉 "조심해라", "다음부터는 잘하라" 라는 메세지를 전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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