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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코앞에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유급 · 휴학 불가피"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9.

- 대학들 "'양자택일' 다가온다…유급 마지노선, 이미 턱밑까지"

- 대학 총장들 의대생들 “복귀 위한 명분 필요, 마음 풀어줘야”

- 의대생 복귀 확률 거의 없다. 차선책 준비해야” 의견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3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대학가가 6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지만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턱밑까지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들은 여전히 학생들과 면담을 시도하면서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집단유급과 휴학 승인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급 또는 휴학이 현실화하고 내년에 학생들이 대거 돌아올 경우에 대비해 교육의 질을 유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달 중하순 1학기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임에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대다수 의대생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과대학을 둔 한 수도권 A대학 관계자는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면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며 "사실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학교로서도 더 이상 복귀하라고 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대학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학년제' 전환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의 복귀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수업할 경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30주만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8월 초까지는 학생 설득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신입생을 늘려 뽑을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의 복귀가 더욱 절실하다.

대규모 유급·휴학이 현실화하면 정원 증원과 맞물려 내년 이후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B 국립대 관계자는 "(예과 1학년의 경우) 지금 휴학했다가 내년에 돌아오면 한꺼번에 200명 이상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라며 "당장 한 해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얘들이 앞으로 10년간 같이 수업을 듣고 수련받아야 하는 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더 큰 상황이다.

 

수도권 C 사립대 관계자는 "유급 마지노선이 턱밑까지 왔다고 보면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유급보다는 휴학 승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게다가 지금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1년 치 강의와 시험을 다 쫓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학생들이 집단으로 유급될 경우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든 휴학이든 대학들이 내년에는 대규모 인원을 교육해야 하므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33개 의대 운영대학 총장 협의회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것과 별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대학들과 협력하고 양질의 의대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를 두고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C 대학 관계자는 "대규모 증원을 추진한 것에 맞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이든 인원이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수업을 할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9일 연합뉴스)

 

▶한익 씨 한마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풀었기에 그 후속대책으로 의대생들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출구전략 및 추가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집단 휴학계 승인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이구동성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머리가 쥐가 나도록 그 방안의 쥐어 짜내야 할 것이다. 이 난국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돌파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