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에 소주를 시켜 먹던 남녀 커플 손님이 식당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우동을 엎어버리는 등 난동을 벌여 곤란을 겪었다는 커뮤니티 카페에 자영업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1)우동에 소주를 시켜 먹던 남녀 커플 손님이 식당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우동과 양념장, 소주 등을 테이블에 엎어버리는 등 난동을 벌였다.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별일을 다 겪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자영업자 A씨는 "이런 일 겪어보신 사장님들 계실까요?"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A씨는 "남녀 손님이 우동과 소주를 시키곤 한 그릇에만 육수를 더 많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예 두그릇 모두 정량보다 더 넣어줬는데 적다고 더달라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손님에게 "소주랑 드시니 우선 드시고, 육수는 팔팔 끓여서 더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당장 달라"고 하더라. 육수를 채워주니 여자 손님이 뭐가 그리 기분 나쁜지, 둘이 티격태격 싸웠다"며 "그 사이 저는 전화통화 하러 자리 비우고, 그 사이 알바한테 시비 걸며 난리를 쳤다"고 말했다.
사진2)우동에 소주를 시켜 먹던 남녀 커플 손님이 식당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우동과 양념장, 소주 등을 테이블에 엎어버리는 등 난동을 벌였다.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A씨에 따르면 손님들은 다먹지 않고 남긴 우동을 테이블 위에 집어던졌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소주를 테이블에 부었다.
A씨는 "남자 손님이 가자고 하는데도 여자 손님이 자기는 못 먹었다면서 알바생에게 뭐라 하더니, 우동 두그릇 모두 테이블에 쏟고 양념장까지 떠서 테이블에 던지더라"라고 설명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식당 테이블에 우동 면발과 국물이 쏟아져 있다.
또 A씨는 "바닥이 인조 잔디인데 육수며 소주며 난리가 났고 여자가 알바생 가슴팍을 두 번 팍팍 치면서 환불해달라고 난리 쳤다. 나가면서 남자 손님은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여자 손님은 '리뷰 제대로 남기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A씨는 "결국 화가 나서 경찰을 불렀다. 이미 손님들은 갔지만 경찰들도 '뭐 이렇게 해놓고 가냐'면서 진술서 쓰라고 썼다. 알바생도 '폭행'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겪으니 마음이 몹시 아프고 심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나. 무조건 잡아서 벌금 물고 제대로 혼쭐 났음 좋겠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동네 가게가 망한다. 보상 받으시라" "곧 울면서 선처해달라고 전화 올 거다. 재물손괴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네. 폭행까지" 등 분노했다.(7일, 뉴시스)
▶한익 씨 한마디◀
업주의 하소연을 볼 때는 위의 진상 커플의 죄명은 경찰은 1차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2차적으로 재물손괴죄로 적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써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의 사안으로 볼 때 진상 커플이 식당에 들어와서 고함을 지르고 주문한 음식과 소주를 바닥에 쏟아버리는 행위는 위에서 말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위력'으로써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행위(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위 또는 상대방을 억압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재물손괴 부분은 위의 설명처럼 재물을 손괴 즉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음식 그릇 및 식당의 집기류 등을 손괴(파손)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물손괴는 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의 핵심 진상 커플을 처벌하려면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음식값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진상 커플의 인적 사항은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인적 사항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처벌을 하려고 해도 진상 커플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처벌이 힘듭니다.
다행히 인적 사항이 파악이 되면, 진상 커플은 경찰들이 출동할 때 이미 그들은 식당에서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출동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나면 모든 조사 서류(수사서류)를 검찰청에 보냅니다. 그 후 검찰에서 판단을 할 것이지만 위의 진상 커플의 행위로 볼 때 교도소행이 아니고 벌금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