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사실 기재 예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2023. 2. 5.  2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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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3. 2. 15.  16:00경 서울시 논현동 소재 00에 있는 건물지하 1층에서 피해자가 약정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수회 발로 차고 클러치 백으로 때릴듯한 행동을 하며 "좆같은 년" "거지년" "더러운 년" "시팔년" "넌 오늘 어디 못 가 여기서 못 나가 사람들 불러서 어디든 동행한다"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적용법조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