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환경의 날'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다!

 

쓰레기 종량제 30년. 90년대 당시 종량제 봉투 정책을 만든 심재곤 환경인포럼 회장이 4일 오후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자료/중앙일보)

1994년 12월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 버리기 대소동이 벌어졌다. 이듬해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서다.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돈을 내도록 정책이 바뀌자 전국 곳곳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종량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된 지금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환경 정책으로 꼽힌다. 일본과 대만도 한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도입했다.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종량제 정책 주역으로 꼽히는 심재곤 환경인포럼 대표를 만났다. 도입 당시 환경처 폐기물정책과장이었던 심 대표는 “사표를 품고 다니며 사생 결단으로 정책을 추진했는데,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 득실대던 바퀴벌레나 쥐를 보기 어려울 만큼 환경이 개선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살해 협박 당하면서도 종량제 추진한 공무원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쓰레기 문제는 심각했다.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1985년 514㎏에서 1991년 778㎏까지 증가했다. 쓰레기량이 급증하면서 매립지와 소각장 부족은 만성적인 사회 문제가 됐다.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심 대표는 “이미 가구당 폐기물 수수료가 있었지만, 일정 수수료를 내면 마음껏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면서도 “종량제 시행은 가계와 기업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환경처 내부의 반대가 극심했다. “잘 안 되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현실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고, 시민단체들도 수수료만 오르고 또다른 봉투 쓰레기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해 시행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중앙일보 1994년 12월 29일 기사.

하지만 심 대표는 당시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국장(현 환경재단 이사장) 등 일부 환경단체와 학계 등에서 말하는 종량제 도입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다. 배출량에 비례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폐기물 업자로부터의 살해 협박을 당할 정도로 저항이 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런데도 종량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고 한다. 심 대표는 사표를 품고 당시 박윤흔 환경처 장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쫓아다니며 설득해 장관과 대통령의 독대를 추진했다. 심 대표는 “당시로써는 생소했던 영상 슬라이드 보고를 준비했다. YS께서 ‘이건 해야 하는 일’이라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 환경처를 도우라고 지시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책 재가에 그치지 않고 힘을 계속 실어줬다. 환경처가 1995년 종량제 시행과 함께 환경부로 승격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종량제 도입 과정에서 시민들은 혼란과 불편을 겪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의 폐기물 부담으로 음식값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시범 지구에서 먼저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시민 사회와 언론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차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정책 수용성이 올라간다”며 “당장의 불편 사항으로 인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결국 그게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걸 국민도 안다”고 말했다.

▶“쓰레기 정책 대대적 리모델링 필요”

종량제 시행 후 한국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350~380㎏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한국보다 먼저 종량제를 실시했던 일본은 이제 거꾸로 한국을 부러워하게 됐다. 심 대표는 “1999년 아사히TV에서 한국의 종량제 정책을 배우겠다고 찾아왔다. 당시 일본은 36년간 한국에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주장하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폐기물 정책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마을 단위로 종량제를 시행하던 일본은 보도 이후 한국처럼 가구 단위 종량제로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이 늘면서 1인당 배출량도 2022년 446㎏을 기록하는 등 반등하고 있다. 재활용률도 정체돼 다시 한번 쓰레기 정책에 강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대표는 “종량제 시행 후 30년이 흘렀고 쓰레기 정책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6.5일 중앙일보)

 

▶한익 씨 한마디

대한민국의 폐기물 정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유는 쓰레기를 매립한 땅이 없고, 또한 땅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의 목소리 때문이다. 일종의 님비 현상이다.

그래서 쓰레기 또는 폐기물 매립장에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만이 지역주민들이 수용할까 말까 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은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 2014년 기준 4만 9천 915t이던 전국 일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5년 만인 2019년 5만 7천 961t까지 늘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까지 합치면 일일 폐기물 총 배출량은 같은 기간 40만 2천 t에서 49만 7천 t으로 23 급증했다.

더구나 지난해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음식 배달, 택배 수요 등이 급증하며 생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다.

문제는 쓰레기 배출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묻을 매립지 확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쓰레기는 급증하는 데 이를 묻을 땅이 없다면 결과는 뻔하다. 매립지는 포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는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게 된다.

 

10년 내에 쓰레기 대란이 오게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 해결책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가정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공장 또는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 그리고 자원재순환(recycle) 시설을 과감하게 확충하는 것이다. 일종의 '아나바다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방법이다. 즉 아껴 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다음 세대에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환경 관련 부서를 속속 신설하여 기후 위기,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역동적으로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보자! "6월 5일 환경의 날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