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함도 없다”…‘일본도 살해’ 30대 ‘신상 비공개’ 이유는

- 정신질환 진료·치료 이력 無
-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음성’
- 경찰 “가족 2차 가해 가능성”

일본도 피의자 ‘미안한 마음 없다’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 뉴스1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37)씨가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정신 병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정신 질환이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백 씨가 정신 질환을 앓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백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백 씨는 이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앞서 백 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과 소변 등을 확보해 확인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다.

백 씨는 지난 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면서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고,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파이 등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며 계속해서 ‘스파이’를 언급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피의자의 정신 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나 정신 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웃에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뉴시스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A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공개의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이다.

▶한익 씨의 한마디

정신병력 치료 사실도없으면서 마약을 한 것도 아닌 일본도로 살인을 한  피의자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나? 멀쩡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 피우러 나온 사람을 일본도로 살해를 한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 즉 보통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살인의 동기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살인을 했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것은 분명하다.  정신병력도 없고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술에 만취한 것도 아닌 상태이므로 형을 감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의 엄중한 심판을 가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