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의자 김 00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00빌딩 507호 법률사무소 00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보험금 청구와 관련 보상 및 협의에 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0000. 3월~4월경 이미 구속 송치한 보험 사기 브로커 김 00으로부터 그의 형 김 00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급받을 후유 장애보험금의 15%~20%를 성공 수수료로 받기로 한 후 변호사 선임 약정서 등을 작성함이 없이 위 김 00가 가입한 000손보 등 5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청구서를 대리하면서 장해 보험금 지급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사무를 취급한 것이다.
반응형
'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0) | 2024.06.02 |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착안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0) | 2024.06.02 |
'강도 강간'죄에 대한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 중에서 '범죄사실' 기재 예시입니다. (1) | 2024.06.02 |
대학가 원룸 특수 강도 강간 사건 (0) | 2024.06.02 |
◆ 성폭력 범죄 관련 DNA 분석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0)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