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 성폭력 범죄 관련 DNA 분석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2.

 

                                                                 

질문)  강간범의 정액을 확보하여 감식했는데 DNA가 100% 나오나요?

답변)  정액속에 정자가 있어야 합니다. 정자가 없으면 DNA 판별안됩니다.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DNA 감식을 하는데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답변)  약15일정도 소요됨(단 뼈는 1달정도 소요됨)

 

질문)  DNA증거의 증명력 인정은 판사의재량인가요?

답변)  유전자 검사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