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종류(유형)

.. 1. 들어가며..

 

불공정거래행위종류(유형)

 

불공정거래행위종류(유형)와 관련하여 개인과 개인이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 신뢰와 믿음으로 거래를 해야 하며 일방 당사자가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행위 즉, 성거래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 불공정거래 란?

 

상업상 거래의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의 거래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익익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며 , 대부분 독점적인 지위에 있거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종류는?

가. 불이익제공 ----- 체인점주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나. 가맹점 대리점 계약기간중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체인점)을 중단하도록 각종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구입강제  --- 가맹점이 물건을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가맹점 회사 측에서  물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일종의 밀어내기 식으로 체인점주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라. 판매목표를 정해놓고 강제로 목표달성을 강요하는 행위 --- 가맹점 회사에서 체인점주에게 판매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달성을 강요하고  만일 물품 판매 목표 달성을 못했을 시에는 물건을 공급해주지 않기,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 공급 등 각종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불공정거래피해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불공정거래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지원단에는 상거래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불공정거래피해 관련하여 상담을 신청할 때는 사전 예약이 원칙이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5.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주로 법적 처벌과 경제적 제재로 이루어집니다. 법적 처벌로는 벌금, 징역형 등이 있으며, 경제적 제재로는 거래중지, 불법 이익 환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상담제외 사항은?

가.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항

나. 채권 및 채무 등 개인 간의 돈과 관련된  사항

다.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행위에서 발생한 문제

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거래 행위가 아닌 일반 행정과 관련된 행위 등

6. 마치며

불공정거래행위종류(유형)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가맹업체가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외식산업 프랜차이즈에서 공급회사와 가맹점 주인과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맹점주들이 가맹회사의 갑질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에 위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