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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조병노 경무관,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좌천성 전보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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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이 수원남부경찰서장에서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14일 전보됐다.

앞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통관절차를 눈감아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을 수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중간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 경무관은 수원남부경찰서장의 직책으로 공식 수사 지휘 계통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 있었다.

현재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서울청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이호영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하는 등 경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한익 씨의 한마디

지구대장의 계급은 경감 또는 경정의 자리다. 지구대장이 경정 계급이면 중심지 지구대이다. 경정(무궁화 3개)의 계급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사무관(5급)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00경찰서 과장의 직책에 해당한다.

경찰서 00 과장의 계급인 경정인데 00지구대장으로 발령이 난다는 것은 좌천성 인사 또는 경정계급 임용을 받은 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있는 초보 경정은 00 경찰서 과장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지구대장으로 발령은 낸다. 그 후 3년 또는 4년이 지나면 00 경찰서 과장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경무관의 계급은 군인으로 비교하자면 별 한 개 즉, 준장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대우하지만 직급은 준장보다 낮다. 공무원급수로 말하자면 3급정도 된다. 경찰서장이 경무관 계급인곳은 중심지 경찰서라고 보면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제일 중심지에 위치한 경찰서이다. 

참고로 경찰서장의 계급은 총경(무궁화 네개)이 대부분인데 총경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비교하면 4급(서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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