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호소 "치안 책임 장관들 전부 공석…국정 마비 상태 ... 野 자제해달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국회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을 향해서는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이유로써는 탄핵소추를 당했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적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직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