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폭행" vs "공무집행 방해"…경찰 과잉진압 논란

강원도 춘천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경찰관이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주취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지구대 안으로 들어옵니다.무언가를 적으며 조사를 받나 싶더니 이내 몰려든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얼굴을 뒤로 젖히더니 두 차례 주먹을 휘두릅니다. 잠시 후에는 엎드린 주취자의 다리를 꺾어 완전히 제압합니다.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추석 연휴였던 사건 당일 60대 A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인이 A씨의 가족과 연락하고 택시를 태워 보냈는데 이를 몰랐던 택시 기사가 무임승차를 했다며 지구대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신원조사를 하다 이런 난동이 벌어져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가 부러지고 다리도 다쳤습니다. < A 씨 가족> "제압 과정에서 아버지가 너무 저항을 세게 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술 드신 분이 그럴 수 있겠다 해서 CCTV를 받았는데 이게 경찰관들이 너무 심하게 해서…."해당 경찰은 A 씨가 신원조회를 거부하고 욕설을 했으며 자기 다리를 깨물었다고도 주장합니다.

 

당시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최근 재판에도 넘겨졌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매뉴얼에 따라 물리력으로 제압한 일이 폭행으로 몰린 사실에 충격을 받아 본인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명백한 과잉진압이라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익 씨의 한마디

 

강원도 춘천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택시운전기사가 술 취한 승객을 춘천경찰서 소속 00 지구대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파출소및 지구대로 사건관련하여 들어온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파악합니다. 

 

성명 및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주취자들은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는데 순순히 응해주질 않습니다.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들이 뭐길래 나에게 이름과 주소를 말해라고 하느냐?" 등  거의 다 반항적으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알려고 하는 경찰관들과 인적사항 등을 말해주지 않으려는 주취자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 춘천경찰서 00지구대에서도 술 취한 무임승차 승객이 경찰관들에게 고분고분하게 협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주취자는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또는 발로 폭행을 합니다.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나면 제일 먼저 수갑을 꺼내어 상대방의 양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수갑을 채우는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수갑을 기어코 채우려는 경찰관과 저항하는 주취자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주취자는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당연히 상해진단서를 첨부합니다.  경찰관 역시 공무집행방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수사서류에 상대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과 주취자 양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경찰의 독직폭행을 주장합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당시 CCTV , 상해진단서, 신체 상해정도 등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무게를 실어줍니다.  무고한 시민을 경찰관이 폭행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상대방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유죄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지 CCTV 및 각종 증거자료를 통하여 경찰관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폭행 또는 불법체포 감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상대방을 입건하면 검사 및 판사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위 춘천 경찰서 00 지구대 경우에도 경찰은 무임승차 및 주취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고 주취자는 경찰관 3명을 독직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지만  검사 및 판사는 경찰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