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회계감사)

지방보조금 회계감사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지급한 예산에  그 집행내역, 정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등을 지자체 또는 외부 회계감사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공공성을 조사해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회계 감사)

1. 지방보조금이란?

시청, 구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를 하여 공익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합니다.

2. 부정수급의 유형은?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써는 

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 수법

공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목적한 사업(일)을 하면서 소요되는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00 봉사단체가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인근 해안가에서 자연환경청소 후 동원된 회원들이 점식식사를 하는데 식당업주와 짜고 음식값을 더 많이 계산하여 계산서 발행을 하고 차후에 식당주인이 식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봉사단체에 현금을 주던지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나. 제3자에게 사업지원 목적으로 현금 제공

00 예술단체가 시민위안음악회를 하면서 무대설치, 의자 등 장비대여업을 하는 랜탈회사와 사전에 짜고 관객용 의자를  1000개 를 랜탈했는데 2000개 랜탈한 것으로 하여 지불 금액을 부풀려 입금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00 예술단체가 돈은 받지 안 핬지만 장비 랜탈 회사를 돈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 출연자 등에 대한 출연료 지급 방법 수법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부풀려서 지급한 후 다음에도 출연을 시켜 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수법 등이 있습니다.

3. 지방보조금 회계감사는 어떻게?

-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가. 지방보조금을 사용내역을 밝히는 정산보고서를 검정합니다

     단,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적보고서와 같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정확성에 관한 검정을 받아서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특정지방보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같은 회계연도에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 합계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 사을 받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 개원 이내 감사받은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으로 중요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

가. 지방보조금으로 받은 돈을 이용하여 자동차, 설비, 비품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나. 또한 지방보조금을 매입한 설비, 기계기구, 사무용품 등을 은행에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지방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취득 후 15일 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 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급, 정산, 반납 등 모든 지방보조금의 흐름에 대하여 2024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명 '보탬 E'라고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합니다.

7.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부서

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또는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8. 지방보조금 관리 빈틈은 없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위에서 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일명 보탬 E)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 갈구멍은 많이 있습니다.  저가 위에서 말한 부정수급유형을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국가의 법령과 시스템으로 국가의 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고 해도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