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출시, 무주택자들의 환영 받을까?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목표이자 로망이죠... 최근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용하하게 하기 위하여 지분형 주택 담보대출 상품(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상승하기만 합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은 영들을 해도 모자라서 영영 끌을 해야만이 반듯한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지경입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서울로 서울로 직장을 찾아서 상경합니다. 서울이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집이 부족하기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이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물일까요? 그래서 지분형 주택 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을 정부와 무주택자가 서로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무주택자는 정부가 주택 구입에 투입한 금액에 대한 대가(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분형 주택 담보대출의 제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차주(무주택자)의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춰,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27일 김병환 금융 위원장은 전날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 현금이 부족한 이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라며 “대출에 의존한 주택 구입은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부동산 시장 변동성 관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무주택자의 지분 비율은 상호 선택 가능하며, 향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손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는 주택은 소유의 개념이 크며 또한 재산증식의 제1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와 주택의 소유권을 서로 나눠 갖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내 집, 100%내 집이라는 개념이 흐려지는 것이죠.... 물론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당장 자금 부담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나의 집이 아니라는 그 생각이 무주택자들의 선택을 망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고민 끝에 내놓은 새로운 금융정책인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무주택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무주택자들이 본 제도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마련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