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에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정당방위 인정요건

1. 침해행위(가해행위)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유도(도발) 하면 안 됨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먼저 주먹으로 눈퉁이를 때리지 않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정도보다 중하지 않을 것(▶조절하기 어려움 )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됨

     (▶여러 놈들이 달려들면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이 잡고 휘둘러야 할 때도 있음)

6.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면 안 됨

7.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역시 조절하기 어려움)

8. 장기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면 안 됨

★상기 요건 중 1번과 6번은 반드시 충족을 요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인정요건을 알아보자

1. 교육, 훈계, 공익 달성 등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2. 동기나 목적 및 상황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것일 것

3, 보호법익과 침해 법익과의 균형성이 인정될 것

4. 폭력행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피해도 경미할 것

5.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것

6. 폭력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것

​※ 위와 같이 정당방위 요건과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현행법상 정당방위와 정당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남 줍시다 ~~

 

#정당방위를 실무에 적용#

112신고로 폭행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당하여 당장 병원치료를 받아야할경우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그렇제 않은경우에는 지구대, 파출소로 동행하여 사건의 경위등을 조사하는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신고를 했지만

 

막상 사건조사를 해보면 상대방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사건 담당경찰관은 잠시고민을 하다가 서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결국은 쌍방사건으로 입건을 하는경우가 일반적이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되고, 검찰이 최종판단을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여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식명령이라는 제도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집으로 벌금을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통지서가 배달된다

그래서 폭행사건, 상해사건등 신체의 피해를 수반하는 사건의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가 상당이 어렵운것이 현실이다.

 

                        ◆ 강력범죄 신상공개 관련하여◆

신상공개판단기준에 대하여 먼저알아봅니다.

1. 대상범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인신매매포함),조직폭력

2. 잔인성

- 범행시 흉기이용, 사체훼손, 토막, 장기적출등 중대한 사체의 손상을 가한경우

- 2인이상이 공모하여, 사전계획하에, 증거인멸우려, 도피계획의 마련, 연쇄범(2건이상)

3 충분한증거

구속영장 발부된 피의자가 대상이 됩니다.

 

▶신상공개위원회

내부위원(경찰)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의 구성을 지역벌 관계협의회(변호사협의회, 정신과 의사협의회등)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합니다.

▶비공개 결정된 사례

1. 등촌동 전처(前妻)살해사건

비공개결정사유 --  전인성이 있다고 보기힘들고,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경우 피해자가족들의 2차 피해가 예상되었다.

2. 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해사건

비공개결정사유 --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는 인정되고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 정신질환에 기인한 범죄로 판단되어 신상을 공개할경우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우려있음

(※신상공개위원회은 당시 범인을 중증 정신질환자로 처벌및 치료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피의자 신상공개 주요사례

오원춘사건 · 경기 안산 일가족 인질살해사건 ·  경남 마산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해사건 ·  경기과천토막살인사건 ·  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등

 

 

◆최근사회적 이유가되는 사건사고 관련한 방송에서 "포렌식"이란 말이 자주나온다 무슨뜻인지 알아보자◆

최근방송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범죄를 수사기관에서 브리핑을 할때 "포렌식을 하여" "포렌식 방법을 이용하여",포렌식 방법을 동원하여"등의 말이 자주하는데 포렌식의 의미및 실무적용 사례를 알아보자

▶포렌식의 정의

포렌식이란 범죄를 밝혀내기위하여 모든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을 말하여 범죄연장에 남은 지문이나 DNA등을 분석하는 "증거물 분석"이 가정 대표적인 포렌식 분야이다

▶수사실무에서 "포렌식"을 적용한 사례

1. 자체개발한 GPS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및 구글계정 지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험금 목적살인사건 핵심단서를 제공

2. 잠금설정된 피의자의 컴퓨터를 해제하여 22,000여개의 아동 · 청소년 대상불법 촬영물을 복구함

3. 휴대전화, 테블릿PC등 다수 분석매체를 분석하여 음란사이트를 개설한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 유포및 성매매한 증거자료 일체를 확보함

4.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서버를 특정한후  웹서브DB분석등을 통한 IP주소확보로 뭄캠피싱 공갈 피의자 추적단서를 제공함

5. 강간용의자 10명중에서 수사기관에서 동종의 전과자의 DNA를 수집 · 보관하고 있는데, 용의자 10명의 타액을 채취하여 동일전과자의 DNA와 대조한결과, 1명의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여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범죄사실을 집중추궁함

 

◆ 강제추행이 될까요? ◆

▶질문

김성일(가명)은 수원시 팔달구00동 00당구장에서 친구들과 내기당구를 하던중, 본 당구장의 업주 최숙임(가명)이가 물을 마시기 위하여 정수기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청바지 입은 최숙임의 엉덩이가 김성일 가까이 접근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당구 큐대를 이용하여 최숙임의 엉덩이를 1회 "쿡"찔렀다. 과연 김성일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가?

 

▶답변  강제추행에 성립

강제추행의 행위는 폭행 · 협박으로 추행하는것이고,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유형력 행사는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