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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들 부탁으로 아이들 돌보다 살해
아들은 법정에 어머니 선처 의사 밝혀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4)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 양(3)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으며, 손자인 C군(4)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면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난 2011년부터 1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해 왔고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며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 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 달라"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 아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18일 파이넨셜 뉴스)
▶한익 씨의 한마디
자식을 죽으라고 키워서 시집 장가보냈는데... 손자와 손녀까지 돌봐야 되는 현세대의 상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자식을 낳아서 죽으라고 일을 하여 대학까지 보내 졸업시키고, 없는 돈에 시집 장가보냈는데 손자와 손녀까지 돌봐줘야하니 부모들이 죽을 판이다. 사실 애 보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손자와 손녀 돌볼나이쯤 되면 나이가 60이 넘는데 그러면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힘든 상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손자와 손녀까지 돌봐줘야 하니....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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