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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472

부산지방법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오전 10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A(7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 모(67·왼쪽 네 번째) 씨가 지난 1월 이 대표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현장에서 포착된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지난해 5~12월 김 씨로부터 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 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 5월 열린 .. 2024. 7. 5.
외국인 늘리고 직무 · 성과급제로 바꾸면 경제 활력?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 전문가 “원인 진단과 해법 모두 틀려” 노동시장에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이중구조 문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해 개선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정책 방향이다. 임기 시작 후 줄곧 비판을 받아온 정책방향인데 달라진 점은 없었다.부족한 전문인력, 외국인력 확대로 해결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 ·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이 둔화해 빠르게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격차 확대로 사회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 2024. 7. 5.
9명이나 죽었는데…"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최대 형량 5년”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의 사고원인을 두고 경찰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며 제동 장치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다.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그는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한 뒤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 2024. 7. 5.
'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주장 고수…체포영장 기각 - 시청역 참사 급발진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법원은 지난 1일 월요일에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하였던 급발진 역주행 대형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오늘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 46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재판부는 '피의자로 지목된 차씨가 출석하지 않을 사유가 있거나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속속 파악되고 있는 사고 당시 정황들은 차씨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도 적지 않아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남대문경찰..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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