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늘리고 직무 · 성과급제로 바꾸면 경제 활력?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 전문가 “원인 진단과 해법 모두 틀려”

노동시장에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이중구조 문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해 개선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정책 방향이다. 임기 시작 후 줄곧 비판을 받아온 정책방향인데 달라진 점은 없었다.

대통령실

부족한 전문인력, 외국인력 확대로 해결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 ·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이 둔화해 빠르게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격차 확대로 사회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고민은 빠졌고 인력난은 외국인 노동자 확대로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첨단분야 인력난이 가중된다”며 “외국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전문인력 활용은 특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전문인력은 7만2천명인데, 이후 2배 이상인 15만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부가 가사·돌봄, 숙박·음식, 농림·어업 등 산업에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1천200명까지 확대하고,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사돌봄 노동자로 활용, 5천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게 특정활동 비자(E-7)를 신설했다. 연 400명 규모로 2년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외국) 우수인력 혹은 인재 유치와 활용은 4차에 걸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항상 우선순위였지만 잘 안됐다”며 “국내에 이미 들어온 박사급 외국인력도 임금수준이 낮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다들 귀국하거나 미국, 유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비자가 아니라 얼마나 외국인력 친화적인 사업장 문화, 근로조건, 사회환경을 만드느냐다”고 꼬집었다.

직무·성과급으로 귀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책은 출범 직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정책에 머물렀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을 호봉제로 지적하고,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호봉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된다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직무·성과급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직무·성과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109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는 구체적 목표도 세웠다.

일·생활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큰 틀의 정책도 유지됐다. 다만 실질 휴일을 늘리기 위해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6월6일 현충일처럼 특정 날짜로 지정한다. 현충일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제공하지 않아 실질 휴일이 하루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개선해 실질 휴일을 늘리겠단 의미다.

급여 지급주기를 주 1회·2주 1회, 월 2회 등으로 다양하게 해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인 근무환경을 제고하겠다”는 발표도 눈에 띈다. 정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이 연공급제에 있는 것은 아니라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다수의 노동자가 교섭이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중구조의 대책을 직무·성과급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원인을 잘못 짚으니 처방도 이상하게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은 얼마 받고, 비정규직은 얼마 받는데 호봉제 때문에 그렇다며 직무급을 도입하자는 건데 직무급제로 격차가 해소될 수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확인된 것처럼 저임금 해소는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고 짚었다. 김 소장은 “주급이나 시급 같은 급여체계를 제시한 것을 보면, 미국이나 독일처럼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파트타임, 미니잡을 확산하는 방안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정된다”며 “시간제 노동 확대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예로 든 나라 대부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국가”라고 비판했다.(5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