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 제1항 3호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협조요청만으로도 본인의 동의 없이 CCTV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본인의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되며, 요청기관에서도 관련 법령 및 요청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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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 영상 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