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김영선 '땅 투기 의혹' 조사…국가산단 발표 전 부동산 매입

명태균 · 김영선 늦어도 내일 기소… 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

 

검찰이 2일 정치중개인 명태균 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조사한다.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김 전 의원 가족들이 사전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에 있는 김 전 의원의 남동생 아내 A 씨와 또 다른 남동생 B 씨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A·B 씨는 정부가 신규 산단 후보지를 발표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단층 주택이 딸린 대지 470여㎡를 3억 4500만 원에 절반씩 부담하고 공동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산단 예정지와 직선거리 2㎞ 떨어진 곳으로, 주변에 고속도로 나들목과도 가까워 산단 개발이 본격화하면 배후단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B 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가 신규 산단 발표 전이라 사전에 관련 정보를 듣고 땅을 매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늦어도 오는 3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명 씨는 구속적부심 청구로 오는 5일이 구속 만기일이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공범 관계이기에 함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하고 공천 개입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2일 뉴스원)

▶한익 씨의 한마디

김영선 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시, 도지사, 군수등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개발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자기들이 입안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어찌 투기를 하지 않겠는가?  개발계획을 알고서 미리 그 예정지에 토지, 건물 등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그 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을 청백리의 표상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 시, 도지사, 군수등이 지역의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서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타인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미리 매입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4년 하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투자한 돈의 4배 정도는 뽑아낸다 등의 말이 있을 정도이다.  정치인이 뭘 해서 돈을 벌겠는가?  국회의원은 세비만 받아서... 시, 도지사, 군수 등은 월급만 받아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올시다 이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명태권 씨 사태가 불거져서 국가산업단지 발표 전에 토지, 건물을 매입한 의혹이 드러난 것이지.... 명태균 씨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의 각종 개발계획은 비밀로 한다고 하지만 그 비밀이 오로지 비밀이 될 수 있나?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최종 결제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일 것이고 , 그다음순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일 것이고 또한 지역 검찰청 고위간부, 세무서 고위간부 등이 아닐까?  일반 시민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놓은 후 언론에 발표한 뒤 알 수 있을 것이다. 

 

명태균 씨, 김여선 전 국회의원도 검찰에서 수사 후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처벌이 어느 수위로 정해질지는 단정은 못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는 장사가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