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주재...국무위원 다수 반대에도 밀어부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안을 심의에 부쳤으나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 국무위원들은 의결 안건이 계엄선포 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용산 대통령실로 모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에 대해 의지가 확고해 보였다는 게 참석자의 말이다. 국무위원 19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참석자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윤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 한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고 국방부는 발표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안을 심의해 의결할지라도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처리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며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도 위법한 계엄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향후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하여 입장 표명이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