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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1대 대통령선거일자가 6월 3일로 결정되면서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12일에 각 후보들의 10대 핵심 공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장을 선출하는 만큼, 그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각 정당의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며, 사실상 1,2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핵심 공약에 대한 방향성과 접근방식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주요 공약 내용을 비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AI 신산업 육성
- K콘텐츠 지원
다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AI신사업을 육성해서 경제 주도전략을 공약으로 내걸고, 최우선과제로 경제 강국을 내웠는데, 대기업의 불합리와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R&D 등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예로 한국형 챗 GPT 개발과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후보가 왜 중앙처리장치(GPU) 대량 확보를 강조한 이유는 AI모델 같은 생성형 AI는 엄청난 연산을 동시에 신속 정확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GPUGPU 가 필수입니다.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그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고성능 GPU 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국가의 경제적 역량이 비례해서 성장하는 것으로, 결국 이 후보는 미래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AI 투자 100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계속해서 AI 시대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공약
- 자유주도성장
-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김문수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취임 후, 제일 먼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또한 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는 방안과 주 52시간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의 전폭적인 지원 및 기회 확대 등 민간 주도의 성장 모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두 후보의 공약이 극명하게 차별화
이재명 후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들의 경제 자율성에 더 초점을 두고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아쉬운 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대규모로 국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데,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추가적으로 국가의 재정의 투입이 없이 기존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감세정택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하면 경제성장의 효과가 생각보다는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의 방향성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5. 마치며...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나 저 사람이 대통령 돼 본들 자기들이 잘 먹고 잘살고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서민인 우리들에게는 살림살이가 별 차이 없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여러 차례 TV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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