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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본도 살인' 父,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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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대의 위한 범행"
피해자 비하 댓글 단 혐의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백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대의를 위한 범행' 등 옹호성 댓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9월 4일 백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를 일본도로서 난자하여 살해한 피의자 백 씨는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백 씨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백 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 소견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소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백 씨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백씨가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를 했고, 유족의 고통이 막대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씨는 이날 오후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한익 씨의 한마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 있던 피해자를 가해자가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면서 일본도로 피해자를 난자를 하여 살해한 일에 대하여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대의를 위한 범행, 살신성인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또한 이해가 안 간다.

일본도 살해 범인에게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범인이 항소하고 또한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신병력이 있는 사실, 병원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은 근거자료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형을 받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재판부는 또 감형을 해주겠지.... 그러면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 그리고 인심 좋은 판사를 만나면 징역 15년.... 에라이 빌어먹을.... xx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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