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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결국은 사들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빠르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지방 미분양 아파트, 왜 쌓이나?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급등과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6만 7천 호, 이 중 76%가 넘는 5만 15만 1천 호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2만 7천 호에 달하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에서 미분양이 심각하게 쌓이고 있으며, 이는 건설사 자금난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2. 정부의 직접 매입,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예산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하며, 매입한 주택은 '든든 전세''든든 전세'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 가구를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해, 준공 후 건설사가 이자를 더해 다시 사가는 '안심환매'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 정책에 2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3. 실효성과 한계, 시장의 반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3,000가구는 전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17% 수준에 불과해, 미분양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유사한 정책이 있었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방에서 LH가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 있고,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임대 수요자들에게도 외면받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세제 혜택이나 대출 규제 완화 등 추가 지원책이 빠져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4. 근본 해법은 ‘지방 살리기’에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의 뿌리는 지방의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열악, 청년층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요인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부의 매입 정책이 건설사 유동성 위기와 시장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교통 인프라 확충, 기간산업 유치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역에 실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미분양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역시 SOC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은 위기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 공급과 시장 안정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역의 인구와 경제 활력 회복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임을 실생활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 거주하는 이웃들은 일자리, 생활 인프라, 교육 환경 등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주택 수요는 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미분양이 예상됨에도 재무구조도 부실한 건설사들이 '무조건 짖고 보자'는 식의 정신상 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번 이번과 같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주고 하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정부도 재무상태가 부실한 건설사들은 퇴출되도록 과감하게 칼을 빼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사들인다... 정부, '돈 풀기'나섰다 관련하여 빠르게 포스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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