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흐름이 심화한 가운데 주민등록 인구 수의 연내 100만명 붕괴를 우려한 경남 창원특례시가 법령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상황과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연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의 특례시 기준 검토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창원 주민등록인구는 2010년 창원 · 마산 · 진해 3개 도시 통합 당시 110만 4015명이었지만 올해 5월말 100만 4693명으로 떨어졌다. 창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1만 2000여명이 감소해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다. 한 달에 500~1000명씩 감소하면 올해 10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다.
특히 특례시 지정기준인 인구 수(주민등록인구 · 외국인주민)도 5월말 기준 102만5133명으로, 2026년에는 이 역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를 잃게 돼 있어 2029년부터는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2022.1.13일 창원특례시 공식 출범 사진(사진/창원시)
이에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특례시 지정기준 인구수를 100만명 이상에서 80만명 이상으로 낮춰 달라고 올들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5차례나 건의했다.
2022년 1월 출범한 특례시는 수도권인 경기지역 3곳(수원 · 용인 · 고양)과 경남 1곳(창원) 등 모두 4곳이다. 2023년 경기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곧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창원시가 탈락하면 특례시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창원시는 지난 4월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인구정책시행계획 보고회를 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올해 4대 전략, 75개 세부 사업에 2663억원(시비 5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 1월 준비한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특례시 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구보고서에는 지역 불균형이 심한 마당에 특례시조차 경기도나 수도권에 몰리면 불균형이 더 심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과 지정기준을 완화해 특례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원은 지속적 인구감소에도 행정 · 경제 · 생활 · 도시기반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거점성이 높다”며 “창원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창원시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며 “연구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익 씨의 한마디◀
2022년 1월 13일 자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특례시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유독 창원시의 인구만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올해 안에 100만 명 붕괴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정부에 특례시 자격을 10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해 달라고 호소를 수차례 건의하면서 정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일자리 감소, 인프라 부족, 타 도시에 비하여 턱없이 거품이 잔뜩 끼여있는 아파트값 등이다.
과연 80만 명으로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 주면 창원시는 과연 몇 년 동안 그 80만 명으로 특례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인구 감소 추세로 봐서 본인의 생각은 10년 정도라고 생각한다 . 창원시는 유독 아파트 가격 거품이 심한 도시로 유명하다. 의과대학 1개 없는 도시, 그리고 이름있는 종합대학이라고 해봐야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2곳뿐이다. 그리고 기계공업의 도시라고 해도 기업의 본사는 거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의 공장, 제3의 공장을 수도권에 건립하고 있기에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 봐야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감소의 현실은 어쩔 수 없으나, 그 인구감소가 지방에서부터 급격하게 시작되고 있는 현실에는 묘약이 없다. 출산장려정책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그 정책으로 출산이 증가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현실이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