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뭘 의미하는지... 계산법까지 5분만에 이해하기

 

1. 들어가며

서울과 부산 및 울산, 창원 시내버스 노조가 5월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29일에는 전남과 광주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번 버스파업의 주된 원인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노사 간 갈등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슨 말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뭘 의미하는지... 계산법까지 5분만에 이해하기

 

2.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 중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규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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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정성근로자 입장에서 구차하게 세부사항 없이, 무조건적으로 확정적으로 지급됨을 말함

나. 일률성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됨

다. 정기성근로에 대한 임금을 매년 또는 매월 또는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됨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 수당(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단,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 조건이 고정적, 일률성, 정기적 지급이 아닌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상여금, 시간 외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직책수당(팀장수당, 반장수당 등), 직무수당(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위험수당 등), 급식비, 교통비 등

 

4.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상여금,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급, 연장(시간 외) 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처음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근무시간 등에 따라 임금이 변동성이 있는 수당 등

 

5.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 등) ÷ 월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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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을 위와 같습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검색을 해 보면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이트가 있으므로 그중 하나를 이용하여, 월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성과급 합계, 기본급, 월 고정수당 합계를 대입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
기본급,직무수당,생산장려수당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경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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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뭘 의미하는지... 계산법까지 5분만에 이해하기

6. 통상임금의 중요성은?

노사 간에 임금협상이 실시되면 제일 먼저 이슈가 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왜냐면 모든 근로에 대한 대가의 계산이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임금협상의 기준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성을 아래항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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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금 계산 시 영향 가능성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노동 관련 법적으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임금 기준 사례에서는 통상임금의 구성이 퇴직금 산정에 산입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받게 되는 유급 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 법정.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각종 수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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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금체불 및 소송이 진행되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에서 임금체불 소송이 진행되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확히 반영 및 계산되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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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금 협상과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높아야 각종 수당도 많아진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고정비용이 커져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반대 입장이 되므로 노사 간에 입금협상 시 항상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에 설명한 각 지역별 버스 노사도 이 문제로 인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항목이 아닌,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적고 많고 따라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에서 큰 금액의 차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정확한 이해와 계산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 목	중요한 이유
수당 계산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수당계산의 기준이 됨
연차 휴가	유급휴가 계산의 기준
퇴직금	평균임금과 연계, 일부 영향 가능
법적 분쟁	임금채불 소송의 핵심 쟁점이됨
노사 갈등	인건비 문제로 단체교섭 핵심 이슈

 

​7. 마치며

통상임금이란? 뭘 의미하는지 계산법까지 5분 만에 이해하기와 관련하여 포스팅해 봤습니다. 근로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사용자는 한 푼이라도 적게 줄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분쟁과 다툼이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파업관련 하여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을 기다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