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살해 교사, 月 100만원 넘는 공무원연금 평생 받는다

- 가해자 A 씨 이달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정상 지급
- 공무원 보수 규정 "직위 해제에도 봉급 50% 수령 가능"

                                                                             사진=연합뉴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교사 A 씨가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A 씨는 교육부 감사를 거쳐 파면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이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해임은 자격만 박탈되지만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근무자는 25%, 5년 이상 근무자는 50% 감액된다.

A 씨는 20년 동안 교직에 종사한 만큼, 65세 이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외환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이 전면 박탈된다. 이에 따라 A 씨와 같은 강력범죄자도 일정 부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연금연구회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8%(정부 9%·개인 9%)이며, 소득대체율이 68%로 국민연금(40%) 보다 훨씬 높다.

연금개혁을 단행한 핀란드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28% 이상이며, 소득대체율이 60%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급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A 씨의 연봉과 기여금 등을 고려하면,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20년간 납부한 총기여금은 약 8640만 원이다. 500만 원일 경우 1억 800만 원, 600만 원일 경우 1억 29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기여금만큼의 연금을 돌려받는 데 각각 7년, 9년, 11년이 소요되며, 이후에는 본인의 납부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A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되었으나, 이달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받을 수 있다.

A 씨는 2월 1~9일까지 정상 근무한 만큼 해당 기간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며, 10일 이후부터는 직위해제 상태로 급여의 절반을 받는다. 이후 3개월간 봉급의 50%를 지급받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현재 국민연금에는 범죄자의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지만, 공무원연금은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를 고려해 일정 부분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023년 기준, 파면된 공무원은 81명에 불과하지만 이들 모두 감액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A 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초등학생 김하늘(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 A 씨는 지난해 말 약 20일간 휴직 후 복직한 지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경제  유지희 기자)

 

▶한익 씨의 한마디

공무원이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내란죄, 외환죄 등 중범죄가 아니면 공무원 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시 매월 기여금 형식으로 봉급에서 공제를 하므로 공무원을 퇴직하면 그 기여금의 합산금액이 연금으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 퇴직수당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위 하늘이 살해교사는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인 것은 교사근무년수가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교사의 정년은 일반공무원의 정년 이만 60세인데 교사는 만 62세이다.  교사가 만 62세까지 재직 후 퇴직하면 연금액수는 약 4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교사로 퇴직을 하면 또다시 직장을 거의 다니지 않고 취미생활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의 연금은 일반공무원 연금보다 약 10% 정도를 더 받는 구조다.  교사로 30여 년 근무 후 퇴직하면 연금으로 먹고사는 데는 절대 지장이 없다.  위 하늘이 살해 여교사는  근무연수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금이 월 100만 원인 것이다.  하늘아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