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20대 남성에게 억울한 성범죄 누명 씌워... 동탄경찰서장 파면 서명운동까지 등장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이치에 맞지 않은 피해 호소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해 형사 입건하고, 그 과정에서 막말까지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일이 벌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억울한 사람 ‘성범죄 누명’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화성 동탄경찰서장과 수사 관련자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 우파 성향의 윤용진 변호사는 6월 28일 포털 설문 플랫폼을 통해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서명 인원 1만 명을 넘었으며 서명 동참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그러나 윤 변호사는 “동탄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동탄경찰서장과 여성 · 청소년 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3일 2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인근 화장실을 다녀온 뒤 성범죄자로 몰리면서 불거졌다.

 

​ 경찰은 다음 날인 24일 이 남성을 찾아가 “누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를 접수했다"라며 CCTV 확인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여성을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며 성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대했다고 한다.
이후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남성 어머니가 사건이 발생한 헬스장 화장실에서 신고 여성을 만나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상황은 반전됐다.

해당 녹취록에서 여성은 경찰에 한 진술과 맞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자 27일 화성 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 신고를 했다"라고 자백했다.

​그는 “병원에서 00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라고 했다.

​한편 화성 동탄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신고 여성의 허위 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화성 동탄경찰서의 명백한 부당한 신고처리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