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및 소비쿠폰 지원 규모, 방법 알아보기

 

민생회복지원금 및 소비쿠폰 지원 규모, 방법 알아보기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및 소비쿠폰 지원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및 소비쿠폰 지원 규모,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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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은 그동안 카더라 통신으로 전해지던 소득에 따라서 선별지원으로 확정되었고, 총 13.2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수단입니다.

 

애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와 선불카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총 4가지 중 골라서 1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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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조원 상당의 추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가전기기 10% 환급, 숙박, 영화, 스포츠 등 5개 분야에 대한 할인쿠폰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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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생회복지원금 예산편성은 국비 10.3조원, 지자체 2.9조원, 총 13.2조 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 50만 원씩 차등지급되며,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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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5,117만 명 전부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미성년자들은 부모님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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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방식은?

지급방식은 개인 소득별 맞춤형 지원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신속히 지급됩니다. 순서로는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38만 명에 이르는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271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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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차로 가구별 소득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기준으로 512만 명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 상위자 512만 명을512 제외한 일반국민 및 차상위계층자와 기초수급자에게 각각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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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경북 봉화군 등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89 지역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3.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시기는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담당 직원을 별도 채용 중이며,, 예상대로 7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소비쿠폰

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0.6조원

나. 가전기기 구매비용 10% 환급 0.3조원

다. 할인쿠폰 778억원,

라. 휴가비지원 89억원, 이상 총 4가지로 나눠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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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랑상품권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0.6조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여,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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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자체의 경우(예 :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7%정도,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할인율은10%, 비수도권은 13%, 경북 봉화군 등 급격한 인구감소지역은 15%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가전기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 (30만 원 한도)를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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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인쿠폰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숙박, 미술전시, 공연예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하여 할인쿠폰 780만 장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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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람은 1회당 6천 원 할인쿠폰 450만 장 발행

- 스포츠시설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5만 원 할인쿠폰을 70만 장 발행

- 숙박쿠폰의 경우 1박당 2~3만 원 할인 총 50만 장 발행

- 미술전시는 1회당 3천 원 할인 160만 장 발행

- 공연예술은 1회당 1만 원 할인 50만 장이 발행됩니다.

4) 휴가비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 인원을 기존 6.5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영주가  10만 원 적립하고, 또한 근로자가 20만 원을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을 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단 국내여행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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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민생회복지원금 및 소비쿠폰 지원 규모, 방법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려워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소액이라도 지급해 보겠다는 이재명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보자고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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