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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제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팀 구성을 지시하여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여당도 2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예고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2가지로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첫째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약 15조 원 규모와
두 번째로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약 55조 원 규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하는 배경과 지원 시기 및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배경
2025년 1월 기준 중소벤처기업청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숫자는 550만 명입니다.
위와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불경기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불황을 모르는 세계최대의 커피 브랜드 OO벅스 할인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OO벅스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가 살고 있는 동네도 자손 대대로 끊임없이 돈이 들어올 것 같았던 하루 유동인구 50십만 명의 최고의 황금상권의 점포도 노란 색깔 바탕색 검은 글씨로‘점포임대 주인직거래’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제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대출금은 약 71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5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1.07%로 '2015년 2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되어버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한 2024년 말 기준 14만 명에 이며, 1년 전보다 29% 급증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망에 빠지면 집안살림살이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진 집안의 가장들이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은 상황에서 영업 관련 대출까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와 집안경제까지 함께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융통성 있고 현실감 있는 다양한 경비 부양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위에서 OO벅스의 현실을 언급했듯이 카페도 이제 노란색 간판인 메O커피, O다방, 컴포O 등 저가 커피점으로 몰리고, 느긋하게 앉아서 대화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비싼 커피점에는 안 갑니다.
여담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몸속 장기가 서양사람들과 달라서 체질이 커피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대한민국 전체가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이재명 대통령은 팍팍 치고 나가는 업무스타일을 봤을 때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 중 지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민생지원금 지급 업무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에서는 6월 중으로 예산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임시회의를 열어 6월 안에는 예산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양주시 소재 유명한 계곡의 그 어떤 OO시장과 경기지사도 해내지 못한 불법 자리 장사, 텐트 장사꾼들을 2달 만에 장사꾼들의 완강한 저항을 단번에 물리치고, OO계곡을 말끔히 정리를 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온전한 휴식처로 변모시킨 전례가 있듯이... 정답이다 싶으면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는 업무스타일이라서 민생회복지원금도 국민들이 예상하는 시기보다 빨리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급 방법으로써는 코로나 지원금 때처럼, 지급조건과 지급 구분 없이 무조건 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지원조건과 지원구별 없이 전 경기도민에게 25만 원씩 코로나 19 관련 재난지원금이 지급한 바 있습니다.
3.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7월 중 지급 예상 포스팅은 마치며...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좋은데 과연 정부예산이 있나?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공짜 돈을 받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아시죠? 말은 바른말이지 국가 예산이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공짜로 국가에서 돈을 주면 뭐니 뭐니 해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분이 좋아지면 그만큼 자영업자들, 공장 근로자들도, 대학생들도 기분이 UP 되기에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는 활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각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 경제도 살아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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